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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기술교육에 역점|박 대통령 비장 순시 결산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1개 시·도에 대한 지방순시를 모두 끝내 중요 시책의 조정, 일선 행정기관의 점검을 모두 마쳤다. 박 대통령의 올해 지방순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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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불가침협정 제의|박대통령 년두회견
박정희 대통령은 18일 상오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새해의 시정구상을 밝혔다. 중앙청에서 있은 이 회견에서 박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남북한불가침 협정체결을 제의했다. 박대통령은 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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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취하면 전액 세금부과|「1·14긴급조치」문답식 품이
14일 발표된 대통령 긴급조치는 국민의 생활 국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우선 소득세·재산세가 고소득층은 높아지고 저소득층은 낮아진다. 물품세·주세등의 조정에 따라 용품가격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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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 경·중과 그 내용
14일 대통령긴급조치에 따라 74년 조세부담이 총3백28억원 증가되고 또 조세부담자간의 실질부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저소득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고소득자로부턴 세금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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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의 파장|소득계층별 그 생활에 미치는 영향
「1·14」긴급조치는 각 계층의 쓰임새 구조에 변화를 불러왔다. 저소득봉급 자들은 한 달에 3∼4천 원씩 여유가 생겨 일단 덕이 됐으나 고급생활용품 등은 감히 넘볼 수도 없게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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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연금 1년 보류·갑근세 대폭 감면|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했다. 14일 상오 10시를 기해 취해진 긴급조치 3호는 재정 경제상의 조치에 국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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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가·아파트 등 주부들 「생필품 사재기」극성-"몰지각한 행위는 물자난·가격앙등 부채질"
새해들어 일부주부들 사이에 품귀 생화필수품에 대한 사재기(매점)하는 일이 극성스레 잦다. 「에너지」파동 후 「메이커」측의 공급감소와 가격인상 등에 따른 가수요까지 겹치자 고급주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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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제가 실시되면|빠르면 76년께 단행 될 듯
정부가 추진중인 소득세 체계의 전면적 종합 소득세제화 및 부양 가족 공제제의 실시는 빨라도 76년께가 되어야 실현될 것 같다. 4일 국세청 등 세정 당국에 의하면 관련 세법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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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주민세
세금을 물어야하는 국민들의 어깨는 주민세란 엉뚱한 세금이 신설되면서 한층 무거워졌다. 내무부는 지난2월 비상국무회의에 26가지에 이르는 내무부소관의 각종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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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아파트 실태와 가격동향
도시의 땅값이 높아지고 생활습관이 차츰 달라져 가면서 「아파트」가 주택으로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1936년 「미꾸니」석탄장사가 사원숙소용으로 세운 내자「아파트」(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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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고지서 25일부터 일제발부=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부
내무부는 21일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신설된 주민세의 납기(오는6월1일∼30일)를 앞두고 주민세의 납부고지서를 오는 25일부터 30일사이에 일제히 발부토록 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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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9만 6천 원 미만은 주민세 면제
국무회의는 24일 하오 주민세의 비과세 대상을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민세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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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로 풀어 본 개전 지방세법 시행령
문=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 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모두 면제받는가, 아니면 어느 한 가지만 면제받는가? 답=균등할과 소득할을 다함께 면제받는다. 다만 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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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절하파동 그 후 진통 겪는 미국경제
「닉슨」 대통령이 「달러」 복권을 위해 10% 평가절하라는 선제공격을 단행한 지 두 달이 넘었다. 「닉슨」의 「쇼크」전법에 의해 세계경제는 새 질서를 찾는 재편의 진통을 겪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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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중인 「서울시민세」
서울시가 29일 대통령 연두순시때 보고한 「시민세신설방침」은 세금의 가장 원시적인 인두세의 형식을 띤것이며 서울시민의 세부담을 전체적으로늘리고 특히 3백50만명에 달하는 재산세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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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수도」억제 위한 종합대책|수도권 인구분산 책의 내용과 문제점
서울시가 6인의 전문가에 의해 마련한「수도서울에 있어서의 인구집중억제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해온 억제방지를 처음으로 종합분야별로 집대성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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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저소득층 보호원칙
21일 공화당은 7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예비심사에서 공화당은 ①물가상등의 억제 ②공공요금의 인상억제 ③저소득층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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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자금·관록이 서로 만만치 않은 적수가 맞붙어, 이곳에서는 서로 상대방이 3억원의 돈을 쓴다고 주장하는 바람에「3억원짜리 선거」라는 소문이 나 돌고 있다. 5개의 학교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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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잃어버린 시민「아파트」
서울시가 지난 68년부터 시민「아파트」 4백 3동을 건립한 이래 처음 올해 들어 실시했던「아파트」입주자 실태조사는 예기치 못했던 어려운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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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아파트 안 짓기로
서울시가 무허가 판잣집 해결과 생활 현대화를 위해 건립한 시민 「아파트」가 저소득층의 집단화로 정치적 이용세력의 침투가 쉽고 정부 관심도를 역이용하고 행정의 말단침투가 어렵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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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의 양질화
상공부는 요즈음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불량 전기용품을 일제히 단속하는 한편, 그 획기적인 품질향상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월말현재 국산 전기용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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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증세계획
각종부담의 누증은 국민생활에 무서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국민경제의 성장률로 보아서는 반영의 길을 줄달음 치고 있는 듯 하지만, 물가상승에 뒤따르지 못하는 수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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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부터 65세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
내무부는 현행 시·도민증 대신 14세부터 65세까지의 전국민에게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방침이다. 29일 상오 양 내무부 장관은 방금 정부에서 추진중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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